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1조 3,000억 원으로, 올해 8,200억 원에서 4,8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입니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기부는 소액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편성 방향은 크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과 전통시장·지역상권·소상공인 지원 두 축으로 나뉩니다. 창업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 사업에 4,411억 원을 배정해 지원 규모를 2만 명으로 늘리고, 사업화 자금도 평균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창업도시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창업패키지(1,700억 원)와 고경력자 경력창업 지원(166억 원) 등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1,7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곳을 장기 지원하고, 민간협력투자형 R&D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싣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피지컬 AI,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국내 기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도전 지원 강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기업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안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혁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