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접근에 대한 심사(vetting) 정책을 확대하며,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OpenAI는 최신 모델 'Sol' 출시와 함께 미국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Anthropic의 'Mythos 5' 모델 역시 미국 기반 기업 중 제한된 목록에만 제공하도록 상무부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악관의 입장이 급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초 자유방임 기조를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OpenAI의 샘 알트만(Sam Altman) CEO는 정부가 고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지만, 장기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 단기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nthropic은 자사 기술의 군사적 사용 제한을 요청하면서 이미 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비미국 시민(자사 직원 포함)에게 모델 제공이 금지되는 등 더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무부는 약 100개 기업이 포함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목록에 한해 Mythos 5 모델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AI 접근 통제 강화는 해외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에서는 미국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적 AI(sovereign AI)' 구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정책이 미국 AI 혁신을 저해하고, 투명하지 않은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 패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의 확산 속에서 이러한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