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age assurance) 법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말하고, 게시하고, 읽기 전에 정부 ID나 얼굴 스캔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 확인을 넘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원 추적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 보호라는 명분이 모든 성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가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려면 모든 이용자를 검사해야 하므로, 16세 이용자를 겨냥한 규제가 성인 전체의 웹 접근 조건으로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문서 번호, 얼굴 스캔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요구되며, 이는 단순 연령 확인을 넘어 현실 세계 신원을 캡처하는 강제 신원 추적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얼굴 스캔으로 생성된 3차원 생체 템플릿(biometric template)은 유출 시 비밀번호처럼 재설정할 수 없어 장기적인 위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제3자 검증 업체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킹 사고 발생 시 다크웹에서 거래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확인 시스템은 보호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청소년들은 빌린 로그인, VPN, 사전 인증 계정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령 장벽을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플랫폼이 연령 기능을 도입한 지 몇 시간 만에 모든 연령대의 사전 인증 계정이 이베이(eBay)에서 판매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히려 연령별로 이용자를 나누는 것은 포식자들이 아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아동 인덱스(children index)'를 만들 위험이 있으며, 주류 플랫폼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이 더 작고 관리되지 않는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감시 구조만 온전히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검증 체계가 이용자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굳어지므로, 집단적인 거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타벅스(Starbucks)가 라테를 팔기 위해 신분증을 스캔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넣겠다고 하면 거부할 것처럼, 임의의 소셜 피드보다 개인의 정체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얼굴 스캔과 업로드를 거부하고, 이를 요구하는 계정을 닫으며, 떠나는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집단 행동이 플랫폼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 관련 법을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로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