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항소법원이 법률 정보 기업 웨스트로(Westlaw)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의 타당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웨스트로는 로스가 자사의 방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로스 측은 웨스트로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재판매한 것이 아니라, AI 모델 학습을 통해 새로운 법률 연구 도구를 개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여 공정 이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공정 이용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면밀히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AI 산업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 방식과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로스의 공정 이용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AI 개발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더 넓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웨스트로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생겨 관련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AI 기술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창작자와 기술 개발자 간의 저작권 균형점 탐색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