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경순찰대(Border Patrol)가 '예측 정보 타겟팅 팀(Predictive Intelligence Targeting Teams, PITT)'이라는 비밀 부대를 운영하며 미국 시민의 금융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찰이 특정 범죄 혐의 없이 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이 404 미디어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팀은 금융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활용해 잠재적 범죄자를 예측하고, 이를 지역 경찰에 전달하여 '표면적인' 위반을 구실로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이라는 논란 많은 관행의 일환으로, 시민의 사생활 침해와 불법적인 단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404 미디어는 몬태나주에서 운전 중이던 카일 윌리엄 올슨(Kyle William Olson)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올슨은 번호판 가림을 이유로 단속되었으나, 실제로는 PITT 요원이 그의 금융 활동에서 '불법 마약 활동과 관련된 금융 패턴'을 발견하고 지역 경찰에 정보를 전달한 것이 단속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PITT는 워싱턴주 스포캔(Spokane)과 텍사스주 라레도(Laredo)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도 이 예측 치안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의 제이크 라페루크(Jake Laperruque) 부국장은 “진정한 개연성 있는 원인(probable cause)은 인위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며, 국경순찰대가 단속의 진짜 이유를 숨기기 위해 '병행 구성(parallel construction)'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예측 치안 관행은 법 집행 기관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이동 경로, 특정 시간대의 위치,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번 폭로는 정부 기관이 시민의 사생활에 깊숙이 개입하여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의 오용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술을 활용한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