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구글(Google)의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독점 행위를 인정하고 사업 관행 변경을 명령했지만, 법무부가 요구한 핵심적인 사업 분할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M. 브린케마(Leonie M. Brinkema) 판사는 구글이 퍼블리셔(publisher)용 광고 도구와 퍼블리셔 및 광고주를 연결하는 기술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거래소(ad exchange) 매각이나 퍼블리셔용 도구의 소스 코드 공개와 같은 강력한 구조적 제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결과로, 법원은 구글이 2015년부터 웹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의 광고 기술 체계는 웹사이트가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광고주가 입찰하며, 사용자가 페이지를 열 때마다 짧은 시간 안에 광고를 결정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퍼블리셔용 광고 관리 서비스, 광고주용 입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기술 등 세 부분 모두를 독점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광고주용 도구에서는 독점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시정 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글 자체 제품에 대한 우선권 제한이나 경쟁 광고 기술 제품과의 연동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기술 독점 판정 자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업 분할을 피했다는 점에서 구글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은 지난해 약 3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알파벳(Alphabet) 전체 매출의 약 8%를 차지하지만, 전체 이익에서는 1%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검색 및 AI 생성 검색 요약에 더 집중하면서 광고 기술 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시정 조치가 구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로 구조적 변화 없이 AI 경쟁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