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페이(Apple Pay) 수수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도록 승인하며, 미국 내 카드 발급기관들이 애플(Apple)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아이폰(iPhone)의 NFC(근거리무선통신) 칩 접근을 제한하여 경쟁 모바일 지갑의 등장을 막고, 이로 인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카드 발급사들은 애플페이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액의 0.15%와 직불카드 결제 건당 0.5센트를 애플에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페이로 1,00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애플은 카드 발급사로부터 1.50달러를 받는 식입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애플페이를 아이폰의 유일한 탭투페이(Tap-to-Pay) 수단으로 만들어 카드 발급사들이 수수료를 강제로 납부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Android)는 여러 모바일 지갑을 지원하며 비접촉 결제에 대해 카드 발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 승인 대상은 애플페이 지원 결제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애플에 수수료를 낸 미국 내 모든 기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송 제기 이후 애플의 정책 변화입니다. 애플은 iOS 18.1부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개발자들이 자체 앱 내에서 NFC 비접촉 결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NFC 칩 접근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과 애플의 독점적 정책을 중단시키는 금지명령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나 수수료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단지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요건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는 애플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누려온 독점적 지위에 대한 법적 도전을 의미하며, 향후 판결에 따라 모바일 결제 생태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