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원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자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bailout)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렉 카사르(Greg Casar) 의원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AI 기업들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와 불투명한 민간 신용 시장,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주가수익비율(PER)을 위험 신호로 지적하며,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AI 거품 붕괴 시 기업이나 경영진을 구제하는 대신, 노동자, 은퇴자,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연방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AI 관련 기업의 지급불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출이나 직접 자본 투입에 명확히 반대하며, 일반적인 파산 절차를 따르고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기관들은 구제받았지만, 수많은 가계가 피해를 본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완화와 감세 혜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뒤, AI 투자가 실패하면 납세자에게 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연방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잠재적인 AI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와 함께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인식이 기업들의 무모한 위험 감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AI 거품이 붕괴할 경우, 정부가 기업 구제 대신 일반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