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장한 클로드 페이블(Claude Fable)과 미토스(Mythos)와 같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들이 전통적인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처럼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며 명확한 국경을 넘는 기술과는 달리, AI 모델은 그 특성상 개발부터 배포, 활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와 다양한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존의 통제 방식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AI 모델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특정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종의 '지식 시스템'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연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개발된 모델이 다른 국가의 데이터로 미세조정(fine-tuning)되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적대적 목적이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AI를 활용하려 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안보에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며, AI 기술의 이중 용도(dual-use)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된 AI가 군사적 또는 악의적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AI 모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수출 통제 및 확산 방지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