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전격 개입하여 오픈A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오픈AI가 NYT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여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하며,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NYT의 주장이 공정 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며, 이는 '과학 및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 번영'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정 이용에 대한 오해로 LLM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 과학적 진보를 방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사가 AI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사들은 오픈AI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등 AI 기술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개입은 AI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작권법의 해석이 AI 시대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