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목록에 올린 조치가 위법하고 근거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미국 내 감시 및 자율무기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자, 국방부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앤트로픽을 일부 군사 계약에서 배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리타 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9쪽에 달하는 명령문에서 국방부의 결정이 국가안보를 정부 비판자 처벌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사용 제한이 군사 작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앤트로픽은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넘어섰으며, AI 안전에 대한 자사의 입장에 대한 보복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5조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기업이 정부 조달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급망 위험에 지정된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의 윤리적 입장과 정부의 국가안보 요구 사이의 복잡한 균형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앤트로픽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AI 기술이 국가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AI 안전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