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들이 '안전'과 '연령 확인'을 명분으로 사용자에게 얼굴 스캔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신원을 강제적으로 수집하고 추적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 움직임까지 보이며, 인터넷 사용의 새로운 '입장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18세 이상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연령 확인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그리고 얼굴의 3차원 생체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 확인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한 강제적인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유출될 경우 비밀번호처럼 변경할 수 없는 얼굴 정보나 신분증 데이터는 다크웹에서 거래될 수 있는 '꿀단지(honeypot)'가 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정작 보호하려던 미성년자들은 VPN이나 위조 계정 등으로 쉽게 우회하며, 오히려 연령별로 분류된 사용자 데이터가 잠재적 가해자에게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 확인 요구는 인터넷의 오랜 원칙인 '익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미래 사회에 심각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가 미래의 '적대적인' 정권에 의해 시민 감시나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온라인 활동에 실제 신원이 연결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을 위축시키고, 결국 인터넷을 '모두가 두려워하며 안전한 말만 하는' 사무실 같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강제적인 얼굴 및 신원 확인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