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대규모 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 훈련에 불법 복제된 도서를 사용한 혐의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합의가 연방 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 사례로, AI 산업 전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앤트로픽은 약 48만 2천 권의 도서 저작권자들에게 책 한 권당 약 3,000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스릴러 소설가 안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를 포함한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가 “역사상 가장 큰 저작권 회수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I 챗봇 훈련 자체는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 웹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권의 도서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앤트로픽 측은 AI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AI 모델 개발 시 데이터 출처의 투명성과 정당한 사용 허가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기술 발전과 창작 생태계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