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주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와 메모리 칩 제조사 CXMT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대한 무역 블랙리스트(Entity List) 등재를 보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작년 부처 합동 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위험으로 분류되어 등재가 승인되었지만, 미국 상무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결과적으로 미국 기술이 잠재적 적성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Entity List)는 미국산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등재된 기업은 라이선스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라이선스 발급도 대부분 거부됩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이후 신규 등재가 전무하여 10년여 만의 최장 공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대상에는 폴란드에서 회수된 러시아 드론 부품 공급사, 중국 대학에 제한 대상 엔비디아(Nvidia) 칩을 판매한 업체, 군용 드론 및 로봇개 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는 저비용 AI 모델로 기술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 국무부는 딥시크가 중국 군사 및 정보 작전을 지원하고 첨단 미국산 칩에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앤트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는 딥시크가 자사 AI 플랫폼에서 역량을 불법 추출하려 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등재 보류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국가안보 도구를 압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등재 부재가 미국 기술의 적성국 유입을 허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제프리 케슬러(Jeffrey Kessler)가 미중 긴장 고조를 우려해 중국 기업 등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산업안보국(BIS)의 조치 및 신규 규정 마련 무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규정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칩이 중국 외 소재 중국 기업으로 수출되는 허점(loophole)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미국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특히 딥시크와 같은 중국 AI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중국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및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