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통과된 미네소타주의 '누드화 앱 금지법'이 자사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그록 이매진(Grok Imagine)의 기능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은 오는 8월 1일 발효될 예정으로, xAI는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누드화' 기술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다운로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포토샵 같은 도구는 예외로 두면서, AI 기반의 자동화된 누드화 기술을 명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주 법무장관은 위반 시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xAI는 이 법이 합의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나 성인 대상의 '어느 정도' 선정적인 이미지, 심지어 유머러스하거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이미지까지도 규제할 수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그록(Grok)이 수백만 건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를 생성하며 논란이 되었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록은 미성년자 이미지를 포함한 딥페이크를 며칠간 생성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비판과 규제 움직임을 촉발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같은 주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xAI는 자사가 '최첨단 통제 기술'을 통해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을 막고 있으며,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기존 법률이 딥페이크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지적하며, 미네소타주의 법안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거지는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복잡한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xAI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미네소타주의 새로운 법이 AI 딥페이크 규제의 선례를 만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