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3D 프린터에 총기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법안, AB 2047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기술(firearm blocking technology) 설치와 주정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주 의회(Assembly)를 통과해 현재 상원(Senate) 단계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AB 2047은 2027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 법무부(DOJ)가 총기 설계도 파일과 탐지 알고리듬 성능 기준을 발표하고, 2028년 1월부터는 제3자 벤더가 탐지 알고리듬을 주정부 인증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해 7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3D 프린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모델별로 인증 차단 기술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9월에는 법무부가 승인된 3D 프린터 모델 목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9년 3월부터는 인증 기술이 없거나 승인 목록에 없는 3D 프린터의 판매 및 양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건당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학교 메이커 랩, 대학 연구실, 도서관, 커뮤니티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150만 명 이상의 학생과 3만 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반대 캠페인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3D 프린터가 출력 의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형상 기반 탐지 기술은 회전, 스케일 조정, 분할, 재내보내기 등으로 쉽게 우회될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를 제기합니다. 또한, 오픈소스(open-source) 프린터 생태계나 취미 제작자, 소규모 기업에게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규정 준수 비용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CAD 파일과 소스 코드(source code)는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의무적인 사전 검토는 사전 검열(prior restraint)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쟁점도 제기됩니다. 이미 연방법에서 총기 제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연방 우선(federal preemption)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법안은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혁신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교육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