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초안에 따르면, 아동은 기존 계정을 유지하되 게시물 작성, 댓글 달기, 콘텐츠에 대한 반응(좋아요 등)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SNS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부모의 감독하에 연령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베트남의 제안은 부모가 16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을 등록하고 콘텐츠 접근 및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며, 플랫폼 자체도 아동 사용자를 식별하고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주가 2025년 말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캐나다, 독일,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각국은 사이버 폭력, 중독, 정신 건강 문제, 유해 콘텐츠 노출 등 SNS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SNS 기업들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시스템 도입, 유해 콘텐츠 필터링, 사용 시간 제한 기능 등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젊은 세대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복지를 위해 규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향후 SNS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