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검증된 민간 기업들이 국제 범죄 조직 및 해커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민간 기업의 '해킹 백(hack back)'이나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금지해 온 미국의 기존 사이버 보안 정책을 뒤엎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랜섬웨어 공격, 금융 사기, 성 착취 등 미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와 위협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각서는 참여 기업들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정보 수집과 같은 감시 활동은 물론, 범죄자들의 데이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교란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참여 기업은 100만 달러의 에스크로(escrow)를 예치해야 하며, 정부의 규정 위반 시 이 금액은 몰수됩니다. 또한, 미국인이나 미국 기반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금지되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정부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이란 정부 지원 해커들의 미국 수자원 인프라 공격과 자율 AI 기반 사이버 공격 증가 등 심화되는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민간 기업의 정부 해킹 작전 개입이 외교적,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참여하는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기소되거나 구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두 달 내에 참여 기업의 요건을 명시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소규모 전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