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영체제(OS) GrapheneOS가 현행 저작권 제도가 이익보다 해악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GrapheneOS는 저작권이 본래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개인과 소기업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없는 콘텐츠까지 삭제되거나,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수리·수정·백업하는 행위까지 제한받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rapheneOS와 Hacker News의 토론자들은 저작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긴 보호 기간을 꼽습니다.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이어지는 보호 기간은 저작물 수익 대부분이 발생하는 초기 몇 년을 훨씬 넘어선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미키 마우스(Mickey Mouse) 저작권 연장 로비 사례처럼 대기업이 독점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가 20년 내외로 제한되는 것과 비교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없는 콘텐츠 삭제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즉각적·일방적 삭제 절차 때문이며, 악용 시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논쟁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저작권 소송을 피하고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 폐지를 주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개인과 대기업에 비대칭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 그리고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와 밈(meme)처럼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영역에서 오히려 창의성이 활발하게 발현된다는 점은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저작권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30년으로 단축하거나, 창작자에게만 권리가 귀속되고 양도할 수 없게 하는 방안, 혹은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작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아이디어와 문화가 자유롭게 공유되어 인류 전체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