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차량 번호판 인식(LPR) 시스템인 플록(Flock)을 사적으로 남용해 전 연인이나 지인을 불법 추적한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록은 자사 시스템이 '차량'을 추적할 뿐 '사람'을 추적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위급 경찰관들이 시스템을 오용하는 패턴이 드러나면서, 강력한 추적 기술에 대한 영장 의무화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 홀리데이 힐스 경찰서장이 플록 시스템과 주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 연인 등 6명을 사적으로 추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차량 번호판을 수개월간 140회 넘게 조회했으며, 이 중 86회는 비번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조지아, 아이다호, 캔자스 등 여러 주에서 경찰서장이나 보안관이 배우자나 전 연인을 수백 차례 추적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플록의 최고법률책임자(CLO)조차 라디오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용 사례'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매우 드물다'고 말해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플록 시스템이 단순히 차량을 넘어 특정 개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경찰 간부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 사용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의 오용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시민단체들은 LPR 시스템이 범죄 해결에 기여하는 가치는 인정하지만, 사전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므로 영장 발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록은 영장 의무화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이는 기존 법적 원칙과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