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구매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미국 법원에 제출하며 오랜 법적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표준 앱의 경우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개발사에는 5%, 비디오 파트너, 뉴스 파트너,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사에는 10%를 적용하는 차등 요율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독 갱신 시에는 1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안은 에픽게임즈(Epic Games)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애플은 그동안 외부 결제 수수료 관련 법원 명령에 대한 답변을 미루려 했습니다. 특히,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링크 표시 방식을 제한한 것이 법원 명령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려 했으나,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추가 조치를 중단하려는 애플의 시도를 기각하면서 결국 수수료 구조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수수료가 앱스토어 유지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구글 플레이(Google Play)의 외부 링크 수수료(표준 20%, 특별 프로그램 15%, 구독 갱신 10%)와 비교해 자사의 요율이 더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애플의 제안은 앱 생태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옵션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여전히 애플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애플이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반독점 규제 압력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 내에서 더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접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앱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