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제안된 자율주행차(AV) 법안을 두고 우버(Uber)와 웨이모(Waymo)가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과 상업적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버는 이 법안이 웨이모와 같은 특정 로보택시 개발사에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하고 기존 인간 운전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파벳(Alphabet)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이 법안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대중교통과 공평한 접근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로보택시가 유휴 상태로 배회하며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한 대가 약 4명의 운전자를 대체한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와 함께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비자가 앱에서 인간 운전자와 로보택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은 자율주행차 개발사에 최소 500만 달러의 책임 보험 가입과 충돌 데이터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마일당 0.15달러의 세금을 부과해 대중교통 및 실직 위험이 있는 운전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달러의 신청 수수료와 500만 달러의 허가 수수료 등 상당한 재정적 요건도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업체는 진입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워싱턴 D.C.의 법안 논쟁은 단순히 지역 정책을 넘어, 로보택시 산업의 미래와 기존 운송 시장의 균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반영합니다. 미국 최대 차량 호출 및 배달 네트워크인 우버와 최대 로보택시 운영사인 웨이모의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 우버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채택된다면,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은 우버와 같은 차량 호출 앱에 로보택시를 연동하거나 인간 운전자를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웨이모가 지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우버는 로보택시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보택시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기존 노동 시장의 보호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