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EU KIDS Act'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SNS) 이용에 연령별 제한을 두어 13세 미만은 이용을 금지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보호자 관리 하에 하루 1시간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의 온라인 접근을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안전한 기본 설정을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아동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동반자 및 챗봇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지만, 보호자가 관리하는 아동 친화적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관리 하의 제한된 미니 계정을 하루 1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15세부터는 본인 계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한 스크롤, 보상 유도 장치, 수면 시간대 푸시 알림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을 금지하며, 미성년자 프로필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AI 챗봇과 동반자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하며,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 서비스와 앱스토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령 확인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새 계정 개설 시 연령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의를 최대한 오래 붙잡도록 설계된 '중독성 높은'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기관이 플랫폼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스스로 서비스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복지를 고려해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감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령 확인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소셜미디어가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소통 및 정체성 형성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률적인 연령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서비스와 인디 개발자에게도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 및 최종 협상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