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정부 관계자가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AI) 기업, 방송사에 특정 게시물 삭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초당적 법안 ‘JAWBONE Act’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게시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요 시도만으로도 소송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 의원과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와 소셜 미디어, AI, 방송사 간의 모든 소통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투명성 요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코미디언 지미 키멜(Jimmy Kimmel)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브렌든 카(Brendan Carr)의 비판을 받은 후 방송사 면허 위협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처럼,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관련 정보에 대해 소셜 미디어 기업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정부의 검열 시도로 비판받았던 사건도 이 법안 발의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소셜 미디어 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플랫폼 기업들의 콘텐츠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