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주요 스타트업 창업가와 벤처캐피탈(VC) 투자자들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통용될 새로운 기업 법안인 'EU Inc.'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법안이 당초 목표했던 바와 같이 유럽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Inc.'는 미국 델라웨어 C Corp.처럼 EU 전역에서 단일한 법적 틀 아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유럽 내 다양한 국가별 규제로 인한 복잡성과 마찰을 줄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독일 공증인 협회 등 일부 국가 로비 단체들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법안이 본래 취지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한에는 Accel, Sequoia, Atomico 등 유명 VC와 Alan, ElevenLabs, Mistral 같은 유니콘 기업 창업자들이 서명하며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일 중앙 등록 시스템 구축과 직원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한 과세 시점을 실제 주식 처분 시점으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럽 기업들은 각기 다른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묶여 있어,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 유치 시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U Inc.'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이러한 마찰과 파편화를 해소하고, 유럽 내 투자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법안이 약화된다면,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되어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 본사를 옮기는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