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접근 방식에 대한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전문가 패널의 권고를 바탕으로 수개월 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 소셜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는 연령 제한, 특정 연령대 전면 금지, 그리고 단계적 접근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3세 미만 아동에게는 ‘스크린 전면 금지’, 13세 미만에게는 ‘보호자 감독 하 인터넷 사용’을 권고하며, 십대 청소년에게도 일부 제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가 젊은 사용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미 EU는 메타(Meta)의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중독성’ 디자인, 틱톡(TikTok)의 유해성 등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규제 노력에 상당한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나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EU의 새로운 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젊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안전성 입증에 대한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소셜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서비스 설계 및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