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무단 사용했다는 작가들의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합의안을 연방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단일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보상으로 평가되며,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는 2024년 안드레아 바르츠(Andrea Bartz), 찰스 그래버(Charles Graeber),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냅스터(Napster) 방식’으로 수백만 권의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하여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작가들의 집단 소송을 승인했고, 앤트로픽은 2025년 9월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작가들은 침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 한 권당 약 3,000달러(약 410만 원)를 보상받게 됩니다. 앤트로픽의 법률 고문 아파르나 스리다르(Aparna Sridhar)는 로이터 통신에 “합의 대상 작가 및 출판사의 91% 이상이 보상금을 청구한 것에 만족한다”며 이번 사안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일부 작가들은 여전히 책 한 권당 3,000달러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AI 기업들이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 법적 분쟁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