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선점(preemption)'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州)마다 다른 규제 대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연방 AI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KOSA)과 AI 규제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백악관이 아동 안전 단체 및 빅테크 기업들에게 상원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이 지지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을 AI 선점 패키지의 일부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원 공화당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배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하원과 상원의 KOSA 법안 내용이 달라, 어떤 버전이 통과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 선점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공화당은 이를 추진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빅테크는 예측 가능한 단일 규제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려 하지만, 아동 보호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엮이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