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자동 번호판 인식(ALPR,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카메라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록 안전(Flock Safety)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카메라 철거 요청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재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행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플리머스(Plymouth) 시의회는 지난 9월 플록과의 계약 종료를 의결했으나, 플록은 한 달 넘게 시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릭 패든(Eric Fadden) 경찰서장이 직접 카메라 전원 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단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약 32km 떨어진 데이턴(Dayton) 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플록은 계약 해지 요청을 인지했지만 장비 철거에 최대 60일이 걸린다고 통보한 후, 시의 명확한 불허에도 불구하고 두 대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재설치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엘진 커뮤니티 칼리지(Elgin Community College)에서도 계약 해지 후 카메라 철거를 거부당하고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록 안전의 행태는 공공 서비스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시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ALPR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계약 해지 후에도 통제권을 상실하는 상황은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직접 장비를 물리적으로 해체해야 하거나, 기업이 지자체의 명확한 지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장비를 재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공공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자체가 기술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더욱 신중한 접근과 명확한 계약 해지 및 장비 회수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