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에서 콘텐츠 제공업체에 GB당 0.055유로(약 80원)의 다운로드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가결되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콘텐츠 전송량에 따라 부과되며, 프랑스 내 데이터 전송 매출의 최대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를 상한으로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인터넷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가결되었으며, 투표 가능한 의원 57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나 스팀(Steam) 같은 게임 플랫폼 등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비디오랜(VideoLAN)의 VLC 미디어 플레이어 개발팀은 이 세금으로 인해 연간 100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 지속이 어렵다고 추산했으며, 스팀은 주당 325만 유로의 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운로드세 도입 시도는 프랑스 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국가 기반 시설 사용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인터넷 사업자, 특히 해외 기업들이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유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이 실제로 최종 예산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와 상원이 이 수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하원 자체에서도 예산안 전체가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 내 콘텐츠 소비 위축과 함께 해외 기업들의 서비스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프랑스 인터넷 생태계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