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아동 성적 학대 자료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팅 통제(Chat Control)' 임시 규정 연장안을 긴급 절차를 통해 1차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 만료된 이 규정은 메타(Meta),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기술 기업들이 구체적인 혐의 없이도 비공개 채팅, 이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표결은 찬성 331표, 반대 304표, 기권 11표로 통과되었으며,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 절차 통과는 절차적 우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과 4월에 거부되었던 연장안이 회원국과 유럽국민당(EPP) 그룹의 요청으로 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의원들은 이를 '전례 없는 의회 절차 조작'이라고 비판하며, IT 보안 전문가들은 AI 스캔의 높은 오류율이 무고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시민권 활동가들은 임시 규정의 재도입이 더 표적화된 영구적 후속 규정 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차 선택은 '채팅 통제' 지지 측에 전술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두 번째 독회 단계에 있어 목요일 수정안이나 재부결에는 전체 의원의 절대다수인 361표가 필요하지만, 규정 재도입을 추진하는 쪽은 출석 의원의 단순 과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회 직전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의원이 이미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아 규정 재제정이 거의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민 감시를 확대하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