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검색 및 앱 스토어 서비스에서 온라인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Google)에 총 8억 9천만 유로(약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더 저렴한 제안을 할 수 없도록 막은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유럽 내 기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과징금은 검색 관련 위반에 4억 6천만 유로, 앱 스토어 위반에 4억 3천만 유로가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검색 결과에서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대우하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외부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은 이미 자사 서비스가 포함된 검색 결과 표시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으며, EU는 이를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마켓 연구소 유럽(Open Markets Institute Europe)의 막스 폰 툰(Max von Thun) 이사는 이번 과징금이 구글의 작년 매출 4천억 달러에 비하면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EU가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 내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에게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비자는 검색 결과에서 더 다양한 서비스와 앱 스토어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인 켄트 워커(Kent Walker)는 이번 과징금이 '소수의 이기적인 불만 제기자들에 의해 주도된 제품 저하'이며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DMA가 구글에게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실시간 검색 기능(호텔, 항공편, 레스토랑의 즉각적인 가격 및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제거하고 구글 플레이의 안전 보호 기능을 해체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