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시위 참가자들의 사진을 팔란티어(Palantir)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 감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 기관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CE는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라는 앱을 이용해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수집하고 이를 팔란티어의 시스템에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금 현장을 촬영한 시민의 배우자에게까지 연락해 국내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협박성 행위가 있었음이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국내 테러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는 논점과 무관하게 시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팔란티어는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기보다는 고객사의 데이터 저장소 위에 배포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시민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감시 체계와 맞물려 시민적 권리와 헌법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 축적이 궁극적으로는 AI 기반의 전방위적 감시와 권위주의적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시급하며,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