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오랜 협의 끝에 EU 내 앱 배포 및 결제 정책을 대폭 수정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설치당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를 폐지하고, 모든 개발자에게 단일 사업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준수를 위한 조치로, 개발자들의 불만을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앱스토어(App Store)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의 디지털 거래에는 5%의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Commission)가 부과됩니다. 앱스토어 내에서는 애플 인앱 구매(Apple In-App Purchase) 이용 시 26%, 앱 내 대체 결제 이용 시 20%, 외부 구매 링크 이용 시 15%의 기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특정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나 자동 갱신 구독의 경우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한 앱에서 애플 인앱 구매와 대체 결제 옵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지만, 선택한 결제 조합을 12개월간 유지해야 합니다.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 및 웹 배포 자격 기준도 상장사, 벤처 투자 기업 등으로 확대되지만, 모든 대체 배포 앱은 기본 기능과 위협을 검사하는 공증(Notar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애플이 EU의 강력한 규제 압력에 대응하면서도, 자사 플랫폼의 통제권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설치당 수수료 폐지는 개발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외부 배포 앱에 대한 5% 수수료와 공증 의무는 여전히 개발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통제와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앱 외부 구매 링크에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변경 사항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이행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애플과 개발자, 그리고 규제 당국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