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복셀 게임 제작 플랫폼 Luanti의 안드로이드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대리하는 AI 기반 브랜드 보호 플랫폼 Tracer.AI가 제출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통보 때문인데, 통보에는 Luanti가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uanti는 기본 게임이나 자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자체 코드와 적법하게 라이선스된 자산만을 제공합니다. 과거 함께 제공했던 Minetest Game도 2023년 12월부터는 별도 다운로드 콘텐츠로 분리되었습니다. Tracer.AI는 2023년에도 Luanti에 유사한 통보를 제출하여 앱이 복구되기까지 46일이 걸렸으며, 올해 2월에는 독립 복셀 게임 Allumeria도 스팀(Steam)에서 일시 삭제되는 등 반복적인 오탐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DMCA는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시정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번 통보에는 어떤 Luanti 자산이 마인크래프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Luanti는 반론 통지를 제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모장(Mojang), Tracer.AI에 사람의 검증과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으며, 구글에는 통보 검증 개선과 법정 처리 기한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반의 자동화된 저작권 침해 탐지 시스템이 가진 한계와 현행 DMCA 통보 절차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모호한 통보만으로 앱이 장기간 중단되면, 개발자는 업데이트와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사용자는 신뢰하기 어려운 비공식 버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나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반복되는 부당 통보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플랫폼과 권리자는 AI 기술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 인간의 검증과 명확한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