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가 운전자들의 민감한 주행 행동 및 위치 정보를 데이터 중개업체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 36개 주 정부와 2억 2천만 달러(약 3천억 원) 규모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GM은 운전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운전 및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앞서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맺었던 별도 합의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타임스(NYT)의 2022년 보도 이후 2년여 만에 나온 것으로, GM의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프로그램이 운전자의 정밀 위치 정보와 주행 습관을 추적해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베리스크(Verisk)와 같은 데이터 중개업체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다룹니다. 이 데이터는 보험사로 넘어가 고객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2024년에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법적 조치는 계속되었고, FTC는 지난 1월 GM과 온스타(OnStar)의 특정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다주(多州) 합의에는 GM이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제3자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시대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수많은 센서와 컴퓨팅 파워가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와 통제권 부여는 필수적입니다. GM은 이제 개인이 식별 가능한 차량 정보, 위치, 주행 방식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익명화된 데이터는 여전히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와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운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