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유럽,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연령 인증(age verification)'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시되지만, 비평가들은 이를 온라인상의 발언을 실제 신원과 연결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활동의 익명성을 제거하고 모든 온라인 활동을 개인의 실명과 명확히 연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 당국은 전통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What happened?)'와 '누가 했는지(Who did it?)'를 파악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지만, '누가 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PickleDog52'와 같은 익명 계정 뒤의 실제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OSINT(공개 출처 정보) 분석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IP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식별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VPN(가상 사설망)이나 토르(Tor) 사용 시에는 추적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 절차를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연령 인증' 법안들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신원(계정)을 물리적 신원(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불편한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으로) 식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일단 충분한 인구가 신원 확인을 마치면, 이러한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올리거나 그룹 채팅에서 과격한 발언을 했을 때, 마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고장처럼 집으로 편지가 오거나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