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며,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의 신기술 실증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두 곳의 광역연계형 특구를 의결하고, 총 12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단일 지역 중심의 특구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규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농업 특구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합니다. 이 특구에서는 태양광 직류 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및 자율 작업 실증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전남·광주는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를, 전북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정밀제어 기능을 확장하는 무인 자율작업 기술을, 충남은 태양광 직류 전원 기반 충전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각 지역에서 특화 기술을 검증한 후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3개 부처의 8건 실증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을 중심으로 부산이 협력합니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레저 선박의 자율운항, 해양 안전 모니터링, 무인 구조 기술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자율운항 기술은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실증 후 교차 검증하며, 무인 모니터링·구조 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 후 부산에서 다시 검증하여 전국에 적용 가능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4건 실증 특례가 적용되어 해양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은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단일 지역 특구는 특정 제품·서비스 실증에 머물러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되기 어려웠고, 한 지역의 데이터만으로는 국가 표준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공급망 관점에서 연관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5곳의 광역연계형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 방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실증이 끝난 후에도 정비되지 않은 규제 과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하고, 특구별로 중기부, 규제 부처, 지자체,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합니다. 규제 부처가 특구 사업자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부가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가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규제 기관이 입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자유특구가 단순한 실증을 넘어 실제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