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메타(Meta)의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앱 디자인이 사용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한다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앱을 재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최대 120억 달러(약 1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중독성 디자인이 사용자,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추천,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과 같은 기능들이 사용자의 지속적인 스크롤 욕구를 부추기고 뇌를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메타가 제공하는 시간 관리 도구는 쉽게 무시될 수 있고, 자녀 보호 기능은 부모의 기술적 전문성과 노력을 요구하며, 정신 건강 인식 제고 조치는 위험을 완화하기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디자인 윤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이제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최종 결정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는 2025년 메타의 매출 2,009억 7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1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EU는 또한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미국에서도 메타 앱의 중독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규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