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의 대규모 언어모델(LLM)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엄격한 인공지능(AI) 안전 법안의 규제망을 교묘하게 피해 출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모델에 대해 출시 전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오픈AI는 모델 출시 시점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캘리포니아 법안은 '매개변수(parameter) 10의 26제곱 이상' 또는 '훈련에 10의 23제곱 플롭스(FLOPs) 이상의 연산 자원이 사용된' AI 모델에 대해 주 정부의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오픈AI는 자사의 최신 모델인 GPT-4o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전 모델인 GPT-4 역시 법안 통과 시점에는 이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안이 특정 임계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환경 간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규제 당국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동안, 기술 기업들은 이미 그 기준을 우회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AI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향후 AI 법안들이 기술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