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이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Meta)에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물어 5억 6,700만 달러(약 7,800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아동 성 착취 관련 정보를 은폐했음을 인정하며 부과했던 3억 7,5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벌금에 추가된 것으로, 메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9억 4,200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배상금 중 4억 2천만 달러는 뉴멕시코 청소년을 위한 치료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인식 개선, 예방, 스크리닝 서비스 및 기타 운영 비용으로 5년간 지출됩니다. 법원은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중독성 기능 개선, 연령 확인 강화, 기본 개인 정보 보호 설정 개선, 아동 성 착취 방지 조치 강화를 포함한 여러 구조적 변화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전용 예측 모델 개발과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에게 연령 증명 요청, 학교 및 아동 안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신고 포털 구축 등을 지시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조치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뉴멕시코 법원의 결정은 다른 미국 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로라 에델슨 교수는 “미국은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지만,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제품 설계로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州)들이 이를 제어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메타에게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