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들에게 신규 및 재계약 고객의 정부 발행 신분증 번호와 실제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버너폰(burner phone)’으로 불리는 익명 선불폰의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부터 가정 폭력 생존자, 언론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FCC는 이러한 조치의 주요 목적으로 스팸 및 사기 행위 근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대량의 선불폰을 구매하는 기업 및 해외 고객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과 IP 주소까지 수집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당국이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사생활 옹호 단체들은 이 조치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감시 체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에서 휴대폰 요금제를 개통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CLU의 고위 정책 분석가인 제이 스탠리(Jay Stanley)는 “수십 년간 시민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국민 추적을 위해 휴대폰 등록을 의무화하는 해외 권위주의 국가들을 지켜봐 왔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저소득층, 가정 폭력 피해자, 그리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팸 방지를 넘어선 광범위한 감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