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계정을 정지한 문제로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으로부터 8억 2,500만 유로(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유럽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벌금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경고나 인간적인 검토 없이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영구적으로 계정이 정지되었음에도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는 대부분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영구 정지는 반드시 인간의 검토를 거치고 운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반박하며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전 우버 운전자 브라힘 벤 알리(Brahim Ben Ali)가 2019년 계정 정지 후 170여 명의 다른 운전자 증언을 모아 우버 유럽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권리 비영리 단체인 PersonalData.io의 도움을 받아 운전자들은 계정 정지 결정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는 결국 대규모 벌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개인의 권리와 인간적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며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