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사적인 디지털 통신을 대규모로 감시할 수 있는 이른바 '채팅 감시(Chat Control)' 법안을 비공개 협상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이미 한 차례 거부했던 이 법안은 디지털 시민권을 침해하고 익명 통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인권 운동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권 운동가이자 전 유럽의회 의원인 패트릭 브라이어(Dr. Patrick Breyer)는 이번 사태를 '이중 위협(Double Threat)'으로 규정하며, 유럽의회 의장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와 EU 정부들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메촐라 의장이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부결된 임시 '채팅 감시 1.0' 규제를 재추진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영구적인 '채팅 감시 2.0' 규제에 대한 최종 3자 협상(trilogue)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대규모 스캔 의무화와 영장 없는 감시 명령, 그리고 호스팅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연령 확인을 통해 익명 통신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 시민들은 모든 사적 메시지가 잠재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과 유럽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의 판결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아동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fightchatcontrol.eu' 캠페인을 재개하여 시민들이 EU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항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가들에게도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박사는 진정한 아동 보호는 4억 5천만 유럽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표적 수사, 보안 설계(security-by-design), 다크넷(darknet) 자료 삭제 등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