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EU AI Act) 시행이 임박하면서, AI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기업들은 AI 기술 도입과 활용에 있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명확한 AI 거버넌스(AI Governance)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U AI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채용, 인사 관리, 신용 평가, 법 집행 등 개인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사용되는 AI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데이터 품질, 투명성, 인간 감독, 사이버 보안, 정확성 및 견고성 확보 등 광범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이 AI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을 넘어, AI의 개발부터 배포,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AI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U AI 법은 전 세계 AI 규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