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야심작 로보택시(robotaxi) '사이버캡(Cybercab)'이 대중에게 공개되자마자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이버캡이 사이드미러, 페달, 스티어링 휠 등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필수 안전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질의(audit query)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차량 안전을 인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NHTSA의 이번 조사는 약 1,000대의 사이버캡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텍사스주에 등록된 사이버캡은 45대에 불과합니다. 주요 쟁점은 테슬라가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의 특정 조항이 사이버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테슬라가 이러한 FMVSS 규정에 대한 면제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규제 당국은 테슬라의 자체 인증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NHTSA는 혁신을 지지하지만, 모든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마존(Amazon)의 자율주행 셔틀 '죽스(Zoox)'도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며, 2년 동안 승객 요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이버캡 역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허락보다 용서를 구한다'는 철학이 규제 당국과의 마찰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례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배포 전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