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AI 기술 23개를 포함한 수출 금지/제한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며, 프런티어 AI(Frontier AI) 기술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의견 수렴 중인 초안이지만, 수출 전 등록 의무는 이미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진행 중인 수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AI 모델과 에이전트 기술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또는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공개 평가나 호출량을 가진 모델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중치와 핵심 기술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에이전트(Agent)는 기반 모델과 별도로 통제되며, 계획 수립, 다중 에이전트 협업, 도구 사용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핵심 인프라, 국방, 핵심 정부 업무용 고성능 에이전트는 수출 금지 대상입니다. 주목할 점은 API/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은 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 대상 모델을 중국 밖에서 자체 호스팅(Self-hosting)하려면 공급자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글로벌 AI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내 연구개발(R&D) 조직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계열사 간 코드 공유나 기술 이전에 대한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내부 운영 방식과 기술 이전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AI 기술에 의존하는 해외 기업들은 공급망 중단 위험에 대비하고, 대체 기술 확보를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통제는 단순히 기술 수출을 넘어, 중국의 AI 기술 패권 강화와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