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 미디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2025년 말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면서, 다른 여러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 소셜 미디어 중독,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유해 콘텐츠 노출 등 젊은 사용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유튜브, 레딧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16세 미만 어린이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나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연령 확인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캐나다와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등도 15세 또는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덴마크는 연령 확인 도구를 포함한 '디지털 증거' 앱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소셜 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스크린 타임, 수면 문제, 불안감 증가 등 소셜 미디어의 중독적인 디자인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주요 규제 이유로 꼽힙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사생활 침해 우려, 그리고 실효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 앞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 강화와 어린이 보호 정책 마련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