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창업과 성장에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면서, 사업 실패 시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재도전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공동 주관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폐업 및 청산 과정을 정책 영역으로 포함하고 재도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포럼에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한국에서 창업 실패가 창업자 개인의 삶의 실패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채무와 신용 문제에 직면한 창업자에게 일회성 사업화 자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폐업 과정에서 투자자, 채권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충돌을 조정할 주체가 부재하며, 투자·정책금융 사후관리 개선, 위기 기업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마무리 전담 정책 주체 마련, 분쟁 해결 절차 구축, 연대책임 구조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화준 전남대 교수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낙인'을 언급하며, 해외 사례처럼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완충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실패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폐업 과정에서의 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된다면, 더 많은 잠재적 창업가들이 혁신에 도전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는 단계부터 회복과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안된 과제들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