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김재원 의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유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시가총액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200억 원→300억 원)을 7월로 미루고,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기업은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장은 유예 기간 연장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 긍정적으로 보지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조차 시가총액 하락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시가총액 기준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으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회수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투자가 위축되거나 대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타트업 인재들이 상장을 통해 성과를 보상받는 경로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스포는 벤처기업협회 등 다른 단체들과 협의하여 시가총액 외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 의장은 국내 AI 기본법이 유럽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AI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유럽 대신, AI 선도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나 중국처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국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규제가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하며, AI 시대에 스타트업이 시작하기는 좋아졌지만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와 자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낡은 규제로는 고용과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꼽으며, 1, 2차 산업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AI 시대의 성과 중심 업무 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포는 정부가 혁신 기업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공공 구매 방식을 일괄 매입이 아닌 월 구독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비용 부담이 큰 스타트업들이 공공 부문을 통해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김 의장은 공공 매출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의 초기 구매가 혁신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